[경북신문=서민재기자]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로 인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 대책'과 '경주시 가축 분뇨 처리' 및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 등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상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만우, 최덕규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 김상도 경주시의원   
이날 김상도 의원은 "경주시의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정주여건 악화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 시 부실시공에 따른 도로침하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선도동 도시계획도로는 전반적으로 포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하반기에 430m, 올해 상반기에 1705m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으며 추경예산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검토해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매설물 설치 시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이중굴착 방지 및 전면포장 유도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만우 경주시의원.   
이만우 의원은 "경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규모·고령 농가 축분 처리 민원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 시장은 "경주시 내 소규모·고령 농가는 3150호(3만5378두)로 연간 17만6907톤의 분뇨가 발생한다. 이 분뇨를 위탁처리할 경우 수거 비용이 12억여원 소요된다"며 "위탁처리 비용 보조 지원시 자가처리 퇴비의 농지 환원 기피로 토양개량 저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축분 퇴비생산업체에 수거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으나, 소규모농가에 분뇨처리장비(스키드로더)를 매년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퇴비유통전문조직(6곳)을 운영해 소규모·고령 농가의 퇴비를 교반하고 농경지로 살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덕규 경주시의원.   
최덕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설치 금지되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닌 '관계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폐기가 확정되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임시저장 하는 시설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수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시장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경주시는 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와 임시저장중인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까지 보관료 지급 등 시의 입장이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민재   wp0603@naver.com